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4구합65257 판결
  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증여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